농지

/ 농지요건

본문내용

농지 관련 사업별 신청대상 및 지원요건
지원대상과 대상농지, 제외농지,가격결정, 지원한도, 계약기간, 기타조건 구분별로 농지규모화사업과 과원규모화사업, 경영회생지원사업,임대수탁사업,매입비축사업,경영이양직불사업, 농지연금사업을 담은 표입니다
구분/사업별 농지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임대수탁사업 매입·비축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농지연금사업
매매 임대차
지원대상 · 전업농육성대상자
· 농업법인
· 2030선정 지원자
· 전업농육성대상자
· 농업법인
· 2030선정 지원자
·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
· 농업 법인
· 2030선정 지원자
· 경영위기 농업인
(자산대비 부채비율 40%이상이고 부채3천만원 이상 또는 자연재해 50%이상)
수탁농지를 농업경영에
이용하고자 하는 자
매입농지를 농업경영에
이용하고자 하는 자
65~74세 농업인
(10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분)
농지소유자 65세 이상
(영농경력 5년이상, 농지 3ha이하 소유)
대상농지 비농업인 및 은토농업인의 소유농지 중
· 진흥지역내 논, 밭
· 경지정리된 논, 밭
농업인 소유농지 중 농어촌 지역 논, 밭 농어촌지역 과수원
(실제 이용현황)
논, 밭, 과수원, 농업용시설
(축사, 온실, 버섯재배사)
도시민·고령 농가등 자경이 어려운자또는법인의소유농지
(1996.01.01이후취득농지)
농업진흥지역안의 전, 답, 과수원 3년 이상 소유한 진흥 지역 내 논, 밭, 과수원
(진흥지역 밖은 경지정리 된 농지 등)
공부상 지목이 전, 답, 과수원
(실제 영농 이용농지)
제외농지 (제외조건) 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소유 농지 매매사업 지원 받은 농업인 소유 농지 매매사업지원 받은 농업인 소유 농지 · 60,000원/㎡을 초과하는 농지 · 76세 이상 농업인 (영농승계자 있는 경우 가능) · 2주택 소유자 · 농업외 소득이 50%이상인자 1,000m² 미만 농지 농지가격이25,000원/m²초과농지 농지면적이2,000m²이하인농지    
가격결정 협의가격 공사가 정한 임차료 상한 내 협의 가격 협의가격 · 매도가 : 감정평가가격 · 환매가 : 환매감정가격 또는 3% 연이율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 해당지역 시세 감정평가 가격(매수청구 농지는 공시지가) m² 당 300원/년(ha당 300 만원/년) 공시지가(100%)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80%
지원한도 · 논 : 10,587원/m² · 밭 : 10,587/m² · 농업인 : 10ha · 농업법인 : 20ha   · 매매 : 12,100/m² · 농업인:5ha · 농업법인:10ha 부채 1배 이내에서 · 농업인 : 10억원 · 농업법인 : 15억원     · 농가당 4ha (매도, 임대 합산 적용) (본인 소유 3천m이하 농지는 계속 경작가능) 연금수령 방식 · 종신형 · 기간형(5년, 10년, 15년)
계약기간 (상환기간) 15~3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5~10년   임대기간:7년(3년이내 연장가능) 5년 이상 · 매입농지는 일반농업인, 전업농 등에게 임대 (5년단위로 계약) 75세까지 6~10년 (ha당 매월 25만원 지급) 사망시까지 지급 (농지잔여 가치는 상속인과 정산)
기타조건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부담 계약기간 임차료 선지급   임대료 매매대급의 1%이내, 임대기간 중 환매권 보장 매년 약정 임차료에서 수수료 (5%) 공제후 지급   64세 이하 전업 농업인 에게 매도 또는 공사에 매도, 임대· 임대위탁하고 영농은퇴 제한물권 설정 금지

*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농촌공사 순창지사 농지은행부 063-650-7030~7034으로 연락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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